귀하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아니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 등으로 인해 취업심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는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더라도
아래 업무취급제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 밖에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귀하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예정 기관이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을 하시더라도
아래 업무취급제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다음 각 호의 업무(법 제17조제2항)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 밖에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 귀하의 취업가능 여부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가능’ 결정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의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은
업무의 관련성등으로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귀하의 취업가능 여부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또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승인’ 결정을 받고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는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취업사실신고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신고 절차>

①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②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확정 →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사실신고서+증명자료(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등)를 퇴직 전 소속기관에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SMS 등 이용)
※ 1개월 되는 날이 주말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제출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하의 취업예정기관으로의 취업은 업무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나 공공이익 향상에 기여할 전문성 등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업승인을 할 수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취업·행위제한

취업심사 자가진단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취업심사대상자이다.

2. 퇴직 후 3년이 경과했다. 퇴직일자를 입력해 주세요

3.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한다.

4.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5. 업무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 신청을 받으려고 한다.

6.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아래의 취업승인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