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 담당부서 : 재산심사기획과 · 전화 : 044-201-8482, 044-201-8467
재산신고 유예 및 면제
| 구분 | 신고유예 | 신고유예 및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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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1항 |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 | ||||
| 사유 |
1. 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게 된 경우 * 예) 육아휴직, 질병휴직, 국제기구 고용휴직 등 3.
재외공관 또는 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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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금 등으로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실종 등으로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3.
위에 상당한 사유로 사실상 신고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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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신고유형 |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정기 재산변동신고,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퇴직신고 | ||||
| 허가기간 |
3년의 범위 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
다만, 유예사유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한 후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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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해소시까지 |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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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산변동사항 신고 유예신청서'(시행규칙 별지제5호의4 서식)와 인사발령 공문을 등록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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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인사발령 후 유예사유 개시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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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장은 인사발령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서 내용의 적정 여부, 허가여부 및 기간을 판단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PETI시스템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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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내용 : 허가기간, 유예되는 재산신고 유형 및 유예연도(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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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유예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결 요청
→ 변동사항 신고 유예 또는 면제 처리 → 명단 및 사유 관리
<참고 : 신고유예와 신고면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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