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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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권의 위임(법 제8조 제11․12항, 시행령 제4조의3)
- 심사권 위임내용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법 제8조 제11항) - 위임에 따른 위원회 권한 준용 사항(법 제8조 제12항)
※ 보완명령, 소명요구,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 관계인 출석요구, 직무상비밀이용 혐의자 조사의뢰 등
-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등록기관별 위임현황
| 기관 | 위임대상 | 재위임대상 |
|---|---|---|
| 국가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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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중대범죄수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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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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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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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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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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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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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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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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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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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부·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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