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주식매각·백지신탁
· 담당부서 : 윤리정책과 · 전화 : 044-201-8456, 044-201-8457
주식가액의 산정방법(법 제4조제3항 제7호)
- 상장주식 :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 : 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주식은 거래량 가중평균가
(www.k-otc.or.kr에서 종목별 가중평균주가 확인)로 산정 - 그 외의 비상장 주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 등
① 매매가 있고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충족 → 실거래가격
※ 실거래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 액면가
① (기간) 재산등록기준일 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② (상대방) 등록의무자나 이해관계자 상호 간이 아닌 제3자와 ③ (거래규모)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로서 ④ (입증자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신고자료가 있는 경우
② 매매가 없거나 실거래가격 인정요건 미충족 → 평가액
평가액 산정
|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높은 금액 |
| 가.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1주당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의 가중평균액 ÷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x 2/5 |
| 나. 1주당 순자산가치 x 4/5 |
| 다. 1주당 액면가 |
| 2. 위의 1.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
| 가. 재산 등록기간 또는 변동사항 신고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 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4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
신고기준일(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
- ①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②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③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법 제6조의3 제1항·제2항)가 소멸된 날
- ④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 ⑤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한 날(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
- ⑥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영 제27조의9)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법 제14조의6제2항)
- ⑦ 공개대상자등의 직무가 변경된 날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회(상임위 및 상설특위)가 변경된 날
주요 유형별 주식관련 의무이행 기한
| 구분 | 유형 | 주식 매각ㆍ백지신탁 및 심사청구 기한 | |
|---|---|---|---|
| 보유주식 종류 | 보유주식 총가액 | ||
| 신규 재산 공개자 (20.6.4. 이후
최초 재산등록시) |
비상장주식 보유 | (액면가로 산정시) 3천만원 초과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
| (액면가로 산정시) 3천만원 이하,(평가액으로 산정시) 3천만원 초과 | 재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 ||
| 비상장주식 미보유(상장주식만 보유) | 3천만원 초과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로부터 1개월 내 | |
| 기존 재산 공개자 (20.12.31. 기준 재산 변동신고시) | 비상장주식 보유 | (액면가로 산정시) 3천만원 초과 | 의무 旣이행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3천만원 초과한 날
로부터 1개월 내 |
| (액면가로 산정시) 3천만원 이하,(평가액으로 산정시) 3천만원 초과 | 재산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 ||
| 비상장주식 미보유(상장주식만 보유) | 3천만원 초과 | 의무 旣이행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3천만원 초과한 날
로부터 1개월 내 |
|
